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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맹사업법에 문제가 많다는 예비창업자들의 비판을 적극 수용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4일 시행을 앞두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행 공포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게 됐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예비창업자가 가맹본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예비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선택에 앞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고 가맹본부의 건전성, 창업비용, 가맹갱신요구권. 계약해지 절차, 계약서 검토, 가맹점 영업구역 보호, 분쟁시 대처방안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며 항의한 것 중 정보공개서의 세부기재사항에서 영업비밀 소지가 있는 영업메뉴얼, 서비스메뉴얼 등을 제외한 가맹금 평균 매출, 가맹본사의 사업현황 등은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항목으로 명시했다. .
당장 바뀌는 부분은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와 예비창업자에 계약 전 계약서 제출, 허위 과장 광고의 제한 등의 조치다. 이중 업계에 논란을 일으켰던 '정보공개서 등록제'와 '가맹금 예치제도'는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는 8월 4일 시행된다.
정보공개서.가맹금예치제 8월 4일 시행
오는 8월 4일부터 가맹본사가 예비창업자에게 제시하는 정보공개서는 공정위에 등록된 것만이 인정된다. 때문에 창업자는 가맹본사가 제시하는 정보공개서가 공정위에 등록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받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올 4분기까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예비창업자들이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춘다.
이에 가맹본사는 신규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일보다 14일 전에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예비창업자들은 가맹본부가 계약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을시 가맹거래사나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의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실한 가맹본사가 걸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금을 가맹본사가 직접 수령하는 것에서 금융기관이 2개월 동안 보관한 뒤 수령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는 일부 사기성 가맹본사들이 가맹금만을 갈취한 뒤 도피하는 경우가 있어 예비창업자를 위한 방어 장치로 마련됐다. 하지만 가맹본사가 가맹점사업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거나 공제조합과 공제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담당할 것이 아니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나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의 관련 단체에 일임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향후 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가맹금을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할 지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확정을 하지 않아 금융권 내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영업권 보호.가맹갱신 요구 10년
공정위는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인 현재의 창업시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업지역이라고 보고 영업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 영업지역 안에 본사 또는 계열사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이 됐다.
이로써 거대 상권 위주로 집중 편성됐던 편의점 업계 등의 근거리 출점 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예비창업자들도 계약 체결시 가맹본부가 독점적 영업구역을 보호해 주는지, 영업지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미지급,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준수 등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가맹본사의 일방적인 가맹계약해지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문서로 해지의사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한 뒤 10일안에 고치지 않을 때는 계약이 곧바로 해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분쟁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본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새로 신설된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팀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김윤수 팀장은 "수많은 가맹본부들이 바뀐 가맹사업법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불필요한 법 위반으로 창업자와의 분쟁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을 충분히 인지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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