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크] "편의점 음악 사용료 월 237원"…음악저작권협회 사실상 패소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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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매달 2만 원으로 계산한 공연권 사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월 200원대의 이용료만 지급하도록 판결해 사실상 편의점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찬석 이민수 이태웅 부장판사)는 협회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3천4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편의점 음악 사용료 월 237원"…음악저작권협회 사실상 패소 (tistory.com)
